보험을 가입할 때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고 가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질문과 대답이 차후 보험금 지급 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고지 의무의 내용과 보험 가입 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척 기간을 통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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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
보험 가입 전 가입자에게 필수로 하는 질문으로 알릴 의무라고도 합니다. 고지 의무의 질문들을 통해 가입자의 건강한 정도를 구분하게 됩니다.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보험료의 인상이나, 부담보(N 년 해당 부분 보장 불가) 혹은 일반 보험이 아닌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3개월 이내 병원(단순 약처방 포함)에 방문 여부
두 번째, 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복용이 해당
세 번째, 1년 이내 추가 혹은 재검사 실시 여부 / 1년 경과한 내용은 고지 내용 비해당
네 번째,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여부
'계속하여'란 하나의 병명이나 증상에 대한 것(병원이 여러 개에 해당하여도 주기적이지 않아도 해당)
다섯 번째, 5년 이내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등 11대 중대 질병 발병 여부 / 5년 경과한 내용은 고지 내용 비해당
고지 의무 위반 시 발생 문제
본인의 진찰이나 처방 기록을 5년 간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별다른 확인 없이 '아니요'라고 고지합니다. 이는 보험 가입 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려 할 때 발생합니다.
보험료의 인상 혹은 해당 부위에 대한 지급 거절을 넘어서 일방적인 보험의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중대 질병이 발생하고 보험을 통해 절실히 보장을 받아야 할 때 해지를 당한다면, 그 상황은 더 절망적이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이 존재한다면 보장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 면책 사항
가입 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에 의해 알지 못한 경우
두 번째, 보험 가입 후 지급(청구 이력)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 신의칙에 의한 보호
세 번째, 보험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상법 제651조
정확하게 법적으로 보험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제척 기간의 경과로 고지 의무 위반이더라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 약관에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나 진단이라도 5년간 해당하는 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5년 경과 후)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지 의무 제척 기간이 5년이라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3년이 제척 기간에 해당하며, 보험사의 약관에 해당하는 5년이라는 기간과 다투게 된다면 법적 근거가 있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3년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밖의 고지 의무
위와 같이 개인의 병력에 대한 고지 의무 외에도 환경 변화에 대한 고지 의무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의 변화나 이동 수단의 변화에 대한 고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변동되었다면, 혹은 이륜차(오토바이)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이를 고지 누락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고지 의무 위반을 물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가 무엇인지 고지 의무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내용들은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언젠가 나와 사랑하는 가족, 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이기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가입 전, 후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